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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방법 및 과태료(포상금X)

by 경배스토리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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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주차장에 가보면 얌체같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떡하니 세워둔 차량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신고를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어플로 장애인 주차 위반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어플

안전신문고 어플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처리 서비스입니다. 생활불편신고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다가 더 친숙한 느낌을 주기 위해 안전신문고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은 오늘 알려드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외에도 다양한 민원고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쓰러진 가로수 정비, 도로 및 시설물 보수, 공원 보도블록 또는 농구골대 수리 등 우리 주변 편의시설을 쾌적하게 하는 내용을 어플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다른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하는 법

 

장애인 주정차 위반 신고는 안전신문고 어플 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정차 메뉴에서 '장애인 전용 구역'을 선택한 후 사진 및 동영상, 발생지역, 내용을 적고 제출하면 됩니다. 5분 정도면 신고가 끝납니다.

 

다만 사진을 찍을 때는 3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차량의 번호판, 운전자 석에 장애인 표지가 없는지, 위치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맞는지 사진상만으로도 명확하게 확인이 돼야 합니다. 또한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1분 간격을 2장 정도 촬영하면 좋습니다.

 

장애인 주차 위반은 정도에 따라 최대 200만 원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지자체에서도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하니, 사진을 찍을 때 위의 주의사항을 지켜 제출하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순서 : 불법 주정차 신고 > 유형선택 > 장애인 전용 구역 불법주차 >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 > 지역/위치선택 > 제출

 

안전신문고 어플 다운로드

 

장애인 주차 구역 과태료 및 단속대상

장애인 주차 구역은 일반 주차장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 모든 장애인 전용구역에서 단속이 적용됩니다. 가장 적은 과태료 10만 원으로  주차표지 미부착 또는 표지가 있지만 장애우가 아닌 사람이 주차했을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은 50만 원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둔 경우입니다. 마지막은 200만 원으로 장애인 표지를 위, 변조했을 경우입니다. 주차위반의 경중은 우리가 판단하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내용을 파악하고 신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만이라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 주차표지 미부착, 표지는 있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이 주차한 경우 : 10만 원
  • 주차구역 방해 시 : 50만 원
  • 위, 변조 주차 표지 부착 : 200만 원
  • 포상금은 따로 없음
  •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 전용구역에서 5분 이내 정차 시 단속

 

다양한 민원 신고종류

안전신문고 앱은 생활 속 다양한 안전위험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태풍으로 인해 길가의 나무가 쓰러졌을 때, 버스 간판이 떨어져 있을 때, 주변 공사장 건물이 위태로워 보일 때, 공원의 보도블록이나 시설문이 노후됐을 때 등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고로 이어졌으면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7조,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해서 심의를 거쳐 선정됩니다.

 

포상금을 원하고 신고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원을 신청하는 마음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니 설치해 두고 위험 상황에서 빠르게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가로수 정비
  • 도로, 시설물 보수
  • 신호등, 표지반 정비
  • 공사장 위험 신고
  • 공원 시설 정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신고 정리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찍을 때는 1분 간격으로 2장 정도가 적당하며,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 장애인주차구역, 차량번호판등이 잘 나오게 찍으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전신문고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뿐 아니라 생활 속 위험요소의 신고가 가능하니 앱 설치 후 둘러보시고 편리한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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